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02]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유명무실-6년 간 36건 청구, `15년 제외하면 매년 한자리수
의원실
2019-10-02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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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유명무실
6년 간 36건 청구, `15년 제외하면 매년 한자리수
6년 간 2건 인용, 인용률 5에 불과
기획재정부 관할인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8월 1일부터 6년 간 운영되어 왔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 간 불과 36건 청구되었고, 그 중 21건 각하되고 전부 인용 2건, 일부인용은 4건에 불과했다. 또한 6년 간 58번 개최되었고 그 중 대면회의는 19건에 그쳤다. 연평균 3회 개최라는 수치도 나왔다.
윤후덕 의원은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취지는 공감하나, 내용이 부실하다”며 “낮은 제도 인지도와 실효성 부족 등 문제점을 찾아 보완해 국가계약 관련 분쟁 발생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6년 간 36건 청구, `15년 제외하면 매년 한자리수
6년 간 2건 인용, 인용률 5에 불과
기획재정부 관할인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8월 1일부터 6년 간 운영되어 왔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 간 불과 36건 청구되었고, 그 중 21건 각하되고 전부 인용 2건, 일부인용은 4건에 불과했다. 또한 6년 간 58번 개최되었고 그 중 대면회의는 19건에 그쳤다. 연평균 3회 개최라는 수치도 나왔다.
윤후덕 의원은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취지는 공감하나, 내용이 부실하다”며 “낮은 제도 인지도와 실효성 부족 등 문제점을 찾아 보완해 국가계약 관련 분쟁 발생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