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지원의원실-20191002][박지원 前 대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2)_191002] “진도 간첩단 사건 속히 해결해야... 국가가 무고한 사람 간첩 만들고 뒤늦게 간첩 아니라고 판결, 보상하고, 다시 보상금 토해내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