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재호의원실-20191001]최근 5년간 취약계층 실종신고 중 미발견 228건에 달해
의원실
2019-10-02 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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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약계층 실종신고 중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건은 총 228건으로 실종자 추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실종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18세미만 아동 115건, 지적장애인 82건, 치매환자 31건으로, 총 228명의 취약계층이 아직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현재 추진되는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지문 사전등록’이 있는데, 지난 8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조은누리양 사건에서 보듯 이 제도는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할 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일 뿐”이라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정의원은 “조은누리양 사건은 연인원 5700여명을 투입한 이례적인 경우로 한 해 수만 건에 달하는 실종사건에 매번 이 같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취약계층이 실종됐을 때 신속한 위치파악이나 자진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반복적인 실종신고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2015년부터 실종 장애인 가족들에게 위치추적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5년간 총 192개의 단말기가 지원되었다.
정재호의원은 “현재는 단말기 지원이 실종 장애인 가족들로 대상을 한정하여 지원되고 있는데 대상을 앞으로 점차 늘려야한다.”며 “취약계층의 실종사건은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만큼, 타 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실종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18세미만 아동 115건, 지적장애인 82건, 치매환자 31건으로, 총 228명의 취약계층이 아직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현재 추진되는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지문 사전등록’이 있는데, 지난 8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조은누리양 사건에서 보듯 이 제도는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할 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일 뿐”이라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정의원은 “조은누리양 사건은 연인원 5700여명을 투입한 이례적인 경우로 한 해 수만 건에 달하는 실종사건에 매번 이 같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취약계층이 실종됐을 때 신속한 위치파악이나 자진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반복적인 실종신고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2015년부터 실종 장애인 가족들에게 위치추적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5년간 총 192개의 단말기가 지원되었다.
정재호의원은 “현재는 단말기 지원이 실종 장애인 가족들로 대상을 한정하여 지원되고 있는데 대상을 앞으로 점차 늘려야한다.”며 “취약계층의 실종사건은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만큼, 타 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