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재호의원실-20191002]스쿨존 내 단속장비 설치율 4.7에 불과
의원실
2019-10-02 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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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16,789개소에 설치된 단속장비는 789대로 설치율이 4.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원은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은 19명, 부상은 1,470명에 달하는데 무인단속장비 설치율은 4.7에 불과하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083개소 중 보도가 없는 구간이 아직도 1,834개소(30)나 있다.”며,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는 스쿨존 지정은 유명무실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재호의원은 “작년 행안부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장비 설치필요 지역 3,194개소를 선정하고, 올해 확보된 예산 120억으로 연내 250여 개소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나머지 개소도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의원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와 보도 설치는 어린이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에 속한다”며, “차량 감속 유도시설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옐로카펫 등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억울한 희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부처는 단순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끝낼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를 갖춘 스쿨존 지정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은 19명, 부상은 1,470명에 달하는데 무인단속장비 설치율은 4.7에 불과하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083개소 중 보도가 없는 구간이 아직도 1,834개소(30)나 있다.”며,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는 스쿨존 지정은 유명무실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재호의원은 “작년 행안부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장비 설치필요 지역 3,194개소를 선정하고, 올해 확보된 예산 120억으로 연내 250여 개소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나머지 개소도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의원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와 보도 설치는 어린이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에 속한다”며, “차량 감속 유도시설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옐로카펫 등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억울한 희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부처는 단순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끝낼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를 갖춘 스쿨존 지정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