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91004]<환노위-고용부> ‘상생’으로 포장된 지역일자리 사업, 껍데기만 남았다. 외6건
의원실
2019-10-04 0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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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정감사
2019.10.4.(금)
1. ‘상생’으로 포장된 지역일자리 사업, 껍데기만 남았다.
▢ 광주형 일자리는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개혁, 합리적 노사관계, 사회적 대타협 촉진 등 1석5조의 일자리 모델
▢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에 5년 걸렸는데 우후죽순 지역일자리, 노사협약도 없이 5개월 만에 9개지역 급조
＊ 울산․구미․강원․충주․군산․익산․경주․경남․전남
▢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울산형 일자리, 상생이 아닌 공멸의 일자리
▢ 상생의 이름으로 전국을 자동차 산업단지로 도배질, 애꿎은 광주만 희생양
▢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일 벌여놓고 ‘먹튀’
▢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닮은 꼴
2.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특혜와 거짓말의 끝없는 진열장
- 기회는 불평등, 절차는 불공정,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철면피 고용세습
▢ 경악스러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백태, 국회와 국민 우롱한 서울시장 책임져야
▢ 사과하고 자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궤변과 큰소리, 철면피 서울시
3. 무책임 ․ 무능에 채용 갑질까지, 서울교통공사는 무법지대인가?
- 채용 대행사에 ‘셀프 검증’ 맡기고 3만5천 수험생 우롱, 채용갑질의 종결자
4. 실패를 성공으로 둔갑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광고․홍보사업
- 정부광고법까지 버젓이 위반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홍보
5. 노동개혁,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라
- 독일과 프랑스, 정권을 놓치더라도 경제 체질강화와 일자리 위해 강력 추진
- 문재인 정부, 노동계 눈치 보기에만 급급... 노동개혁 시늉도 안내
▢ 프랑스, 독일은 노동개혁을 통해 “유럽의 2대 맹주”로 변모
▢ 정권의 명운을 걸고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야
6. 정규직 전환 핑계로 우후죽순 자회사 설립하며 ‘고급일자리 잔치’
- 56개 자회사 중 42개(84)가 기존 공공기관과 정치인 출신
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야
-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 노동생산성은 87.5인데 급여수준은 97.3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들 문 닫을 판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 일정 기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2019.10.4.(금)
1. ‘상생’으로 포장된 지역일자리 사업, 껍데기만 남았다.
▢ 광주형 일자리는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개혁, 합리적 노사관계, 사회적 대타협 촉진 등 1석5조의 일자리 모델
▢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에 5년 걸렸는데 우후죽순 지역일자리, 노사협약도 없이 5개월 만에 9개지역 급조
＊ 울산․구미․강원․충주․군산․익산․경주․경남․전남
▢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울산형 일자리, 상생이 아닌 공멸의 일자리
▢ 상생의 이름으로 전국을 자동차 산업단지로 도배질, 애꿎은 광주만 희생양
▢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일 벌여놓고 ‘먹튀’
▢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닮은 꼴
2.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특혜와 거짓말의 끝없는 진열장
- 기회는 불평등, 절차는 불공정,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철면피 고용세습
▢ 경악스러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백태, 국회와 국민 우롱한 서울시장 책임져야
▢ 사과하고 자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궤변과 큰소리, 철면피 서울시
3. 무책임 ․ 무능에 채용 갑질까지, 서울교통공사는 무법지대인가?
- 채용 대행사에 ‘셀프 검증’ 맡기고 3만5천 수험생 우롱, 채용갑질의 종결자
4. 실패를 성공으로 둔갑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광고․홍보사업
- 정부광고법까지 버젓이 위반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홍보
5. 노동개혁,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라
- 독일과 프랑스, 정권을 놓치더라도 경제 체질강화와 일자리 위해 강력 추진
- 문재인 정부, 노동계 눈치 보기에만 급급... 노동개혁 시늉도 안내
▢ 프랑스, 독일은 노동개혁을 통해 “유럽의 2대 맹주”로 변모
▢ 정권의 명운을 걸고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야
6. 정규직 전환 핑계로 우후죽순 자회사 설립하며 ‘고급일자리 잔치’
- 56개 자회사 중 42개(84)가 기존 공공기관과 정치인 출신
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야
-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 노동생산성은 87.5인데 급여수준은 97.3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들 문 닫을 판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 일정 기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