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해야
소비자 보호 정책 과감히 혁신하라

□ 소비자 피해 신고 전화번호 “1337번”으로 전국 통일하라
○ 소비자상담시스템을 전국 단일상담망(전화번호:1337)으로 소비자보호원과 지방자치단
체 소비생활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언제 어디 서든 손쉽게 이용 가능

□ 소비자정보제공시스템 “Consumer Gateway” 제도 도입․시행 시급하다.
○ 장기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각각 운영되는 소비자정보제공 채널 을 연계시켜 「소
비자종합정보망」시스템을 구축, 소비자정보망 관문 (consumer gateway) 형태로 운영

□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시급히 정비하라
○ 소비자들의 만성적 불만사항인 소비자피해구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지는 정부부처
가 있어야

□ 소비자정책 주무부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해야
○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추진을 통한 시너지효과 확보
○ 시장중심의 중립적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구축 가능
○ 공정위의 사업자에 대한 강제적 제재기능과 소보원의 강제성이 없는 피해구제기능을 연계
함으로써 효율적 소비자피해구제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