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90925]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여전해
의원실
2019-10-04 0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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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미보고 2016년부터 3,841건 과태료 처분
- 2018년부터 신설된 ‘산재은폐 형사처벌’로 포트엘, ㈜애니우드 등 4개 업체 기소
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 2018년부터 신설된 ‘산재은폐 형사처벌’로 포트엘, ㈜애니우드 등 4개 업체 기소
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