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판매 만연, 서민피해 급증,
대책 시급

□ 최근 경기불황과 고용불안의 틈새에서 불법다단계 판매가 확산되면서 가정파탄 등 서민피
해가 급증하고 있어 단속 강화 및 홍보 등 근절대책이 시급.
○ 05.8월 현재 합.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는 총 1만2,000여개 추산
○ 판매원수는 경기침체의 여파 등으로 실업자뿐 아니라 주부, 학생까지 가세하면서 500만 명
에 육박(YMCA, 안티 피라미드운동본부 등 피해신고 건수 등을 근거로 업체, 판매원수 추산)
○ 불법다단계판매는 다양한 수법을 구사, 단속에 애로
○ 공정위 및 검찰과 경찰 등 감독기관이 상시 감시, 단속체계 확립하고 불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공익광고 시행 등 홍보를 강화해야

금전거래.유사수신 행위 시정해야

□ 상품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업체(유사수신 업체)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유사수신규
제법이나 방문판매법으로 단속 처벌할 필요성이 큼
○ 법 규정도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규율하기 위한「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재경부 운용, 금
감위.금감원 집행)을 보완, 단속함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