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및 가산금의 환급 및 감액 과다발생 개선
공정위 전문성 제고

□ 과징금 관련
○ 과징금 부과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 행정소송 패소율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해야
○ 과징금 및 가산금의 환급 및 감액 과다발생 개선해야

□ 공정위 전문성 제고 관련
○ 공정위, 업무 전문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 공정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능강화 필요

□ 전자상거래 관련
○ 점증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대비해야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 하도급 실태조사 실효성 강화해야
○ 확인조사 및 응답요령에 대한 교육실시, 허위응답업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 원사업자들의 허위응답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