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91004]주거침입 성범죄 5년간 1611건
의원실
2019-10-04 1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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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성범죄 5년간 1611건
주거침입 성범죄 연간 300건 이상 발생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전과자 62, 5범 이상도 26 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주거침입성범죄가 16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300건이 넘게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했다. 2014년 329건, 2015년 334건, 2016년 342건, 2017년 305건, 2018년 301건이다.
특히 피해자-피의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타인’이 가장 많았고 58를 차지했다. ‘이웃’과의 관계, ‘지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발생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전과자가 62, 초범은 38 비율을 보였고, 5범 이상은 26, 9범 이상도 13에 달했다.
권미혁 의원은 “주거침입성범죄가 줄지 않고 비슷한 발생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1인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30가까이 차지하고 계속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대해 치안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거침입 성범죄 연간 300건 이상 발생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전과자 62, 5범 이상도 26 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주거침입성범죄가 16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300건이 넘게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했다. 2014년 329건, 2015년 334건, 2016년 342건, 2017년 305건, 2018년 301건이다.
특히 피해자-피의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타인’이 가장 많았고 58를 차지했다. ‘이웃’과의 관계, ‘지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발생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전과자가 62, 초범은 38 비율을 보였고, 5범 이상은 26, 9범 이상도 13에 달했다.
권미혁 의원은 “주거침입성범죄가 줄지 않고 비슷한 발생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1인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30가까이 차지하고 계속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대해 치안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