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주영의원실-20191004]끊이지 않는 병역 기피 시도, 해결책은?
의원실
2019-10-04 1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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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병역 기피 시도, 해결책은?
○ 여전한 병역면탈 행위
1> 병역면탈, 처벌은 솜방망이
2> 병역판정검사의 기준 문제
3> 병역판정검사 시스템 상의 문제
4> 철저한 사전 조치, 엄격한 사후 조치만이 군 기강 살리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