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주영의원실-20191004]해결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공익) 적체 현상
해결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공익) 적체 현상

1> 일관성 없는 병무 행정, 피해는 오롯이 젊은이들에게로
2> 사회복무요원 적체 정상화 노력의 부작용
3> ILO 비준 시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사라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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