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주영의원실-20191004]섣부른 개혁, 방첩 기능 약화와 정권의 시녀화 불러와
의원실
2019-10-04 11:00:04
44
44
섣부른 개혁, 방첩 기능 약화와 정권의 시녀화 불러와
1> 시작부터 잘못된 기무사 개혁
2> 청와대 의지에 따라 국군조직법 어기고 감찰실장에 검사 임명
3> 육참총장과 청와대 행정관 만남, 수수방관하는 안보지원사
4> 정부의 북한 올인, 방첩이 주 임무인 안보지원사마저 동참
5> 안보지원사, 정권 시녀 노릇 그만두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1> 시작부터 잘못된 기무사 개혁
2> 청와대 의지에 따라 국군조직법 어기고 감찰실장에 검사 임명
3> 육참총장과 청와대 행정관 만남, 수수방관하는 안보지원사
4> 정부의 북한 올인, 방첩이 주 임무인 안보지원사마저 동참
5> 안보지원사, 정권 시녀 노릇 그만두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