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주영의원실-20191004]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치 사찰을 우려한다
의원실
2019-10-04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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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치 사찰을 우려한다
군사안보지원사, 무엇이 달라졌나?
안보지원사령부, 다시 정치사찰 하려는가?
1> 보안사가 기부사,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령부로 된 배경은 민간인사찰
2> 현행 지원사령부 관련 각종 규정. 정치사찰 가능
위헌, 위법적 조항 존재
군사안보지원사, 무엇이 달라졌나?
안보지원사령부, 다시 정치사찰 하려는가?
1> 보안사가 기부사,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령부로 된 배경은 민간인사찰
2> 현행 지원사령부 관련 각종 규정. 정치사찰 가능
위헌, 위법적 조항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