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원욱의원실-20191004]디지털성범죄 위반 5년간 4만 7,572건
의원실
2019-10-04 12:01:57
52
52
최근 연인이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몰래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상물을 의미하는 디지털성범죄 행위가 매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4만 7,931건이 심의되었으며, 2015년 3,636건에서 2019년 상반기 1만 6,263건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문제가 있을 경우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출의 대부분은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의 95 이상이 해외서버로 유통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4만 7,931건이 심의되었으며, 2015년 3,636건에서 2019년 상반기 1만 6,263건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문제가 있을 경우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출의 대부분은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의 95 이상이 해외서버로 유통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