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희의원실-20191004]간병부담 덜어주는‘보호자 없는 병동’인천은 40, 세종은 0
의원실
2019-10-04 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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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0월 4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입원진료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계속 환자 옆에 상주해 있지 않아도 돼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시행 5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4,2000여개에 그쳐 2022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39간병 살인&39도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입원진료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계속 환자 옆에 상주해 있지 않아도 돼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시행 5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4,2000여개에 그쳐 2022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39간병 살인&39도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