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91004]중간예납제도의 편법 운영 관련
의원실
2019-10-04 1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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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제도, 기업 부담 분산과 세수의 균형 확보가 아니라 세수 조절용 수단으로 전락!
기업 실적과 중간예납 신고 비율 정반대로 이루어져... 조삼모사식으로 운영!
중간예납제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대책 필요하다!
기업 실적과 중간예납 신고 비율 정반대로 이루어져... 조삼모사식으로 운영!
중간예납제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대책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