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91004]중간예납제도의 편법 운영 관련
의원실
2019-10-04 1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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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제도, 기업 부담 분산과 세수의 균형 확보가 아니라 세수 조절용 수단으로 전락!
기업 실적과 중간예납 신고 비율 정반대로 이루어져... 조삼모사식으로 운영!
중간예납제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대책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