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91004]농산물 가공식품의 면세 필요성 관련
의원실
2019-10-04 17: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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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두부, 단무지 등 1차 가공식품, 포장방법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시장의 혼란 초래!
시행규칙,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운영... 신속한 개정 필요하다!
시행규칙,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운영... 신속한 개정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