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91002]국토부, 개인정보 3억 3천건 수집해 부동산 규제에 위법 활용
의원실
2019-10-04 1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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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인정보 3억 3천건 수집해 부동산 규제에 위법 활용
당초 통계 목적으로 허가, 9.13 대책 이후부터 임대사업자 ‧ 다주택자 규제에 무단 활용
처벌 ‧ 과세 목적으로 국세청 ‧ 지자체에 자료제공, 자료정리에 알바 182명 투입도
당초 통계 목적으로 허가, 9.13 대책 이후부터 임대사업자 ‧ 다주택자 규제에 무단 활용
처벌 ‧ 과세 목적으로 국세청 ‧ 지자체에 자료제공, 자료정리에 알바 182명 투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