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91007](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이후 동의의결 신청 5건 중 3건 불수용, 2건 미정
의원실
2019-10-07 0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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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은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게 된다”고 강조하고,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유)와 남양유업(주)이 제시한 자진시정 방안이 소비자들과 업계의 눈높이에 맞는지, 그 간의 갑질 행태를 시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를 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지 등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