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정훈의원실-20191007]19.10.07(월) 공정위, 소비자원, 조정원 국정감사 내용
의원실
2019-10-07 0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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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선정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업체 1/3 이상 명단 공개에도 법 위반하며 계속 선정 돼!
2. 5년간 공정위 접수 민원․신고건 중 0.6만 정식 사건으로 접수! 48는 他기관 이송!
3.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2. 5년간 공정위 접수 민원․신고건 중 0.6만 정식 사건으로 접수! 48는 他기관 이송!
3.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