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91004]온라인 위조 상품 제보 18년도 5,426건, 17년도 대비 135 증가
의원실 2019-10-07 13:21:57 37
* 원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위조 상품 제보 18년도 5,426건,

17년도 대비 135 증가





- 온라인 위조제보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특별사법 단속은 여전히 제자리

-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형사 입건은 3년째 비슷한 수준 유지

- 특별사법경찰의 인력 및 수사권한 확대를 통해‘짝퉁지수’도입 및 관리해야
첨부파일
[19.10.04_국감보도].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