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재호의원실-20191004]의료관련 보험사기 급증, 허위수술은 14년 대비 18년 34배 증가
의원실
2019-10-07 1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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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판이하게, 허위(과다)진단·장해 및 수술, 병원 과장청구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 건수는 각각 336, 487, 3314, 147로 급증(4년 전 수치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9,179건으로 2014년 8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반면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으로 487, 허위(과다)진단은 361건에서 530건으로 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으로 14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보험사기 중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비중도 증대되고 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16.8를 차지했던 2014년에 비해 2018년엔 25.4로 비중이 9 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매년 특별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는 실정”이라며,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 벌일 경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9,179건으로 2014년 8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반면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으로 487, 허위(과다)진단은 361건에서 530건으로 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으로 14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보험사기 중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비중도 증대되고 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16.8를 차지했던 2014년에 비해 2018년엔 25.4로 비중이 9 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매년 특별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는 실정”이라며,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 벌일 경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