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희의원실-20191007]해외직구 위해식품, 의약품 마구 팔리는데 방치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
의원실 2019-10-07 13:56:24 37
해외직구 위해식품‧의약품 마구 팔리는데 방치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
- 위해식품‧의약품 해외직구 유통에도 막을 길 없어 -
- 국민 건강‧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 제기 -

1) 2014년 ~ 2019년 6월까지 국내소비자 해외직구 금액 13조 4천억원에 달해
2) 해외직구 대형오픈마켓 통해 의약품 판매 성행
3) 해외직구 통해 위해식품도 여전히 판매중
4) 위해식품‧의약품 해외직구 유통에도 막을 길 없어

김승희 의원은 "식품·약품에 대한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량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비해 관련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온라인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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