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90920]기재부 보고서 “OECD 법인세 인하 추세,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 경고
의원실
2019-10-07 16: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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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보고서 “OECD 법인세 인하 추세,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 경고
- 2018년 법인세 인상 전 기재부 보고서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점 지적
- “국내 기업 불황형 흑자, 기업 생산성 둔화, 국제경쟁력 약화” 지적 묵살
- 보고서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법인세율 인상 추진, 국제적 추이에 적합하지 않아” 지적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 경고
- 2018년 법인세 인상 전 기재부 보고서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점 지적
- “국내 기업 불황형 흑자, 기업 생산성 둔화, 국제경쟁력 약화” 지적 묵살
- 보고서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법인세율 인상 추진, 국제적 추이에 적합하지 않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