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91004]기재부, 수은 자회사 설립 불법인줄 알면서도 승인
의원실
2019-10-07 16: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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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수은 자회사 설립 불법인줄 알면서도 승인
- 기재부 법률검토보고서 “청소, 경비 등을 위한 용역자회사 설립은 수은법 위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자회사 설립 승인해줘
- 기재부 법률검토보고서 “청소, 경비 등을 위한 용역자회사 설립은 수은법 위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자회사 설립 승인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