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91002]국세청 과오납 국세환급금 9,444억원(‘14~’18) 급증
의원실
2019-10-07 16: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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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오납 국세환급금 9,444억원(‘14~’18) 급증
2014년 1.37조원 → 2018년 2.32조원으로 68.7 증가, 5년간 총 10.1조원
5년 간 국세 환급가산금(이자)만 8,028억 원으로 총 환급액의 8 차지
5년 간 미수령 환급금 2,235억 원, 국고 귀속된 환급금 118억 원
2014년 1.37조원 → 2018년 2.32조원으로 68.7 증가, 5년간 총 10.1조원
5년 간 국세 환급가산금(이자)만 8,028억 원으로 총 환급액의 8 차지
5년 간 미수령 환급금 2,235억 원, 국고 귀속된 환급금 11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