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90926]체납세금 소멸시효로 세금 면제받은 사람 1,965명
의원실
2019-10-07 16: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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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소멸시효로 세금 면제받은 사람 1,965명
최근 5년 간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자 15,512명 체납액 33.1조원
시효완성에 따른 세금면제율 매년 급증 ‘16(4.1)➜ ’17(4.5)➜ ‘18(5.2)
세금체납 출국금지자도 매년 확대, 시효소멸 노린 체납세금 징수 노력필요
최근 5년 간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자 15,512명 체납액 33.1조원
시효완성에 따른 세금면제율 매년 급증 ‘16(4.1)➜ ’17(4.5)➜ ‘18(5.2)
세금체납 출국금지자도 매년 확대, 시효소멸 노린 체납세금 징수 노력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