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91003]일본, 독도 해양조사 방해 행위 올해 최고
일본, 독도 해양조사 방해 행위 올해 최고
우리 측 해양조사선 향해 “동의 없이 조사한다”며 항의하고 조사활동 감시해
2014년~2017년 연 1건에 불과했던 방해 행위, 올해는 9번이나 방해
박완주 의원, “일본 방해행위 강력히 규탄” “독도해역 해양조사 의연하게 지속해야”
-
독도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 측 방해 행위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 제출받은 <연도별 해양조사선 독도 인근해역 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독도 인근 해양조사는 2014년 11건부터 올해 19건까지 연평균 18.6건 실시하고 있다. [표1]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소속 국내 해양조사선이 독도 인근의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고 기후변화 등을 연구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조사선 독도 주변 조사활동 관련 일본측 항의 내용>자료에 따르면 일본 측의 독도 해양조사 방해 행위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2건, 2017년 1건에 불과했던 일본 측의 방해 행위는 지난해 갑자기 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만 무려 9회나 방해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비함이 우리 측 해양조사선의 경로를 따라다니며 조사 활동을 감시하거나 “동의 없이 해양조사를 실시한다”며 항의하고, 부당호출 및 방송을 통해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최근 경제보복 등 일본의 도발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영토인 독도를 쟁점화하려는 일본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우리 영해에 대한 조사를 의연하게 지속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