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석현의원실-20191007]우리 교민 8명, 정부허가 없이 리비아·예맨에 불법체류 중
의원실
2019-10-07 17: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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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아 우리 교민 5명 전원 불법 체류, 예맨체류 우리 국민 5명 중 3명도 불법 체류 중
- 여행금지국가에 체류하려면 외교부에 허가 받아야 하는‘ 여권법’ 위반
- 교민이 피랍위험 노출 커도 생업이유로 ‘버티기식’ 체류
- 외교부가 경찰에 고발해도 뚜렷한 행정적, 법적 조치 어려워
- 여행금지국가에 체류하려면 외교부에 허가 받아야 하는‘ 여권법’ 위반
- 교민이 피랍위험 노출 커도 생업이유로 ‘버티기식’ 체류
- 외교부가 경찰에 고발해도 뚜렷한 행정적, 법적 조치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