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07]공동주택 전기화재 급증 사각지대 점검규정 도입
의원실
2019-10-07 2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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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화재 5년새 104 급증, 안전사각지대 점검규정 도입해야
○ 자가용 전기설비 공동주택 전기화재가 5년새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관련 안전점검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전기화재는 784건에서 1,380건으로 76 증가했다.
○ 이 중 자가용 전기설비 공동주택의 전기화재는 같은 기간 378건에서 771건으로 104 증가했다. 반면 일반용 전기설비 공동주택의 전기화재는 406건에서 609건으로 자가용 전기설비 절반의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2017년에서 2018년 공동주택 전기화재 발생 증가분 391건 중 자가용 전기설비 공동주택의 전기화재는 292건으로 75를 차지했다.
○ 자가용 전기설비 공동주택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용품 및 사용설비 등 세대 내 요인이 75로, 2014년 255건에서 2018년 575건을 차지했다.
○ 송갑석 의원은 “일반용 전기설비의 경우,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시 지자체에 통보해 시설개선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점점검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공동주택의 세대별 안전점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전기용품 및 배선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가용 전기설비 공동주택 전기화재가 5년새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관련 안전점검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전기화재는 784건에서 1,380건으로 76 증가했다.
○ 이 중 자가용 전기설비 공동주택의 전기화재는 같은 기간 378건에서 771건으로 104 증가했다. 반면 일반용 전기설비 공동주택의 전기화재는 406건에서 609건으로 자가용 전기설비 절반의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2017년에서 2018년 공동주택 전기화재 발생 증가분 391건 중 자가용 전기설비 공동주택의 전기화재는 292건으로 75를 차지했다.
○ 자가용 전기설비 공동주택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용품 및 사용설비 등 세대 내 요인이 75로, 2014년 255건에서 2018년 575건을 차지했다.
○ 송갑석 의원은 “일반용 전기설비의 경우,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시 지자체에 통보해 시설개선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점점검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공동주택의 세대별 안전점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전기용품 및 배선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