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90917]5년간 과기부 R&D 예산 횡령 139건 적발, 환수액 102억원 중 35억원이 미환수
의원실
2019-10-08 09:41:18
60
60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R&D 사업비 횡령으로 139건이 적발되었고 피해금액만 102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따른 환수금 수납실적을 보면, 환수결정액 102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67억 4천만원에 그쳐 35억원을 더 환수해야 하는 상황
연도별 환수금 징수결정 및 수납추이(2015~2019.7월)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적발건수
환수결정액(A)
환수액(B)
미환수액(A-B)
환수비율(B/A)
2015
12
1,663
1,592
71
95.7
2016
25
3,196
2,082
1,114
65.1
2017
32
2,738
1,932
806
70.6
2018
39
1,844
677
1,167
36.7
2019.7월
31
799
457
342
57.2
합 계
139
10,240
6,740
3,500
65.8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사업비 횡령 유형 중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108건으로 환수결정액만 55억 8,4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14건에 29억 4,700만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16건에 16억 5,400만원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건에 5,500만원으로 나타났음
횡령 유형별 건수 및 환수결정액(2015~2019.7월)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연구비 무단
인출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참여
연구원 인건비유용
(학생인건비 유용 포함)
계
2015
건수
1
-
1
10
12
환수결정액
1,011
-
55
597
1,663
2016
건수
3
4
-
18
25
환수결정액
832
862
-
1,502
3,196
2017
건수
7
6
-
19
32
환수결정액
1,063
702
-
973
2,738
2018
건수
1
4
-
34
39
환수결정액
32
39
-
1,773
1,844
2019(7월)
건수
2
2
-
27
31
환수결정액
9
51
-
739
799
합계
건수
14
16
1
108
139
환수결정액
2,947
1,654
55
5,584
10,240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R&D 사업비 횡령 유형별 사례
- 2018년 A기관은 ‘자가발전형 웨어러블 가스센서에 관한 연구’ 과제 관련,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예산 중 일부인 1억3천8백만원을 과제책임자에게 다시 반납해 공동관리 한 것이 적발되었음
- 2017년 ‘휴대단말용 Dual Brand 멀티모드 인터렉티브 무선 충전 융합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한 B업체는 4억1천1백만원의 예산을 수행과제와 무관한 연구장비 및 부품 등을 구매, 횡령한 것이 적발되었음
▣ 질의(멘트)
ㅇ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내 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음
ㅇ 특히 학생인건비 유용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과기부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촉구해야할 것임
ㅇ 최근 5년간 R&D 사업비 횡령으로 139건이 적발되었고 피해금액만 102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따른 환수금 수납실적을 보면, 환수결정액 102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67억 4천만원에 그쳐 35억원을 더 환수해야 하는 상황
연도별 환수금 징수결정 및 수납추이(2015~2019.7월)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적발건수
환수결정액(A)
환수액(B)
미환수액(A-B)
환수비율(B/A)
2015
12
1,663
1,592
71
95.7
2016
25
3,196
2,082
1,114
65.1
2017
32
2,738
1,932
806
70.6
2018
39
1,844
677
1,167
36.7
2019.7월
31
799
457
342
57.2
합 계
139
10,240
6,740
3,500
65.8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사업비 횡령 유형 중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108건으로 환수결정액만 55억 8,4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14건에 29억 4,700만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16건에 16억 5,400만원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건에 5,500만원으로 나타났음
횡령 유형별 건수 및 환수결정액(2015~2019.7월)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연구비 무단
인출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참여
연구원 인건비유용
(학생인건비 유용 포함)
계
2015
건수
1
-
1
10
12
환수결정액
1,011
-
55
597
1,663
2016
건수
3
4
-
18
25
환수결정액
832
862
-
1,502
3,196
2017
건수
7
6
-
19
32
환수결정액
1,063
702
-
973
2,738
2018
건수
1
4
-
34
39
환수결정액
32
39
-
1,773
1,844
2019(7월)
건수
2
2
-
27
31
환수결정액
9
51
-
739
799
합계
건수
14
16
1
108
139
환수결정액
2,947
1,654
55
5,584
10,240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R&D 사업비 횡령 유형별 사례
- 2018년 A기관은 ‘자가발전형 웨어러블 가스센서에 관한 연구’ 과제 관련,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예산 중 일부인 1억3천8백만원을 과제책임자에게 다시 반납해 공동관리 한 것이 적발되었음
- 2017년 ‘휴대단말용 Dual Brand 멀티모드 인터렉티브 무선 충전 융합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한 B업체는 4억1천1백만원의 예산을 수행과제와 무관한 연구장비 및 부품 등을 구매, 횡령한 것이 적발되었음
▣ 질의(멘트)
ㅇ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내 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음
ㅇ 특히 학생인건비 유용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과기부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촉구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