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90918]과기부 소관 출연(연) 미활용 특허 유지비로 5년간 총 64억원 사용
의원실
2019-10-08 0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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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과기부 소관 24개* 출연(연)에서 출원한 특허는 35,209건에 달하고 있으나, 기술이전된 특허는 13,710건으로 38.9의 기술이전율을 보여 10건 중 6건은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과기부 소관 출연(연)은 25개이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기관인 녹색기술센터는 정책연구만 수행
- 출연(연) 24개 중 항공우주연구원 11.7, 표준연구원 14.5, 생명연구원 15.7 순으로 기술이전율이 낮았음
24개 출연(연) 특허기술이전 현황
(단위 : 건, )
연도
출원
등록
기술이전(특허)
기술이전율
2015년
8,283
5,064
3,247
39.2
2016년
8,289
4,995
3,630
43.7
2017년
7,997
5,627
3,895
48.7
2018년
7,649
4,963
2,171
28.3
2019.7월
2,991
2,424
767
25.6
계
35,209
23,073
13,710
38.9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기술이전율 저하에 따라, 5년이상 활용되지 않은 누적 미활용특허는 2019.7월 기준 4,150건에 달함
- 이에, 미활용특허 유지비로 5년간 64억원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매년 12억원의 예산이 쓰여진 셈
- 출연(연) 중 미활용특허 유지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3억원, 에너지연구원 10억원, 지질자원연구원 8억원 순으로 많이 사용했음
24개 출연(연) 미활용특허 건수 및 유지비
(단위 : 건, , 천원)
연도
미활용특허
미활용 특허 유지비
건수
비율
2015년
4,559
11.3
1,448,504
2016년
3,589
8.9
1,449,184
2017년
4,049
9.6
1,535,707
2018년
4,114
9.5
1,269,316
2019.7월
4,150
10.6
744,008
계
6,446,719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특히, 기술을 이전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건수는 371건이었고 이에 따른 기술료 미납액만 38억원에 달함
- 계약해지 사유로는 기술실시 포기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 65건 ▲기술료미납 20건 ▲경영악화 33건 ▲기타 100건으로 나타났음
24개 출연(연)기술이전 계약해지 건수 및 미납료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총 기술
이전 건수
계약해지 건수
미납료
계약해지 사유
기술실시 포기
폐업
기술료 미납
경영
악화
기타
2015년
2,504
87
1,414,000
52
9
4
9
13
2016년
2,670
86
643,400
35
26
8
5
12
2017년
2,147
92
1,138,200
38
18
8
2
26
2018년
1,884
63
610,000
22
10
-
8
29
2019.7월
613
43
-
12
2
-
9
20
계
9,818
371
3,805,600
159
65
20
33
100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질의(멘트)
ㅇ 매년 7천여건의 특허가 쏟아지고 있지만, 10건 중 6건이 미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출연(연)이 양적 평가를 우선시 하여 기술이전과 같은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허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ㅇ 출연(연)의 미활용특허들에 대한 상용화 및 기술이전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특허유지비용으로 국민혈세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ㅇ 최근 5년간 과기부 소관 24개* 출연(연)에서 출원한 특허는 35,209건에 달하고 있으나, 기술이전된 특허는 13,710건으로 38.9의 기술이전율을 보여 10건 중 6건은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과기부 소관 출연(연)은 25개이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기관인 녹색기술센터는 정책연구만 수행
- 출연(연) 24개 중 항공우주연구원 11.7, 표준연구원 14.5, 생명연구원 15.7 순으로 기술이전율이 낮았음
24개 출연(연) 특허기술이전 현황
(단위 : 건, )
연도
출원
등록
기술이전(특허)
기술이전율
2015년
8,283
5,064
3,247
39.2
2016년
8,289
4,995
3,630
43.7
2017년
7,997
5,627
3,895
48.7
2018년
7,649
4,963
2,171
28.3
2019.7월
2,991
2,424
767
25.6
계
35,209
23,073
13,710
38.9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기술이전율 저하에 따라, 5년이상 활용되지 않은 누적 미활용특허는 2019.7월 기준 4,150건에 달함
- 이에, 미활용특허 유지비로 5년간 64억원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매년 12억원의 예산이 쓰여진 셈
- 출연(연) 중 미활용특허 유지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3억원, 에너지연구원 10억원, 지질자원연구원 8억원 순으로 많이 사용했음
24개 출연(연) 미활용특허 건수 및 유지비
(단위 : 건, , 천원)
연도
미활용특허
미활용 특허 유지비
건수
비율
2015년
4,559
11.3
1,448,504
2016년
3,589
8.9
1,449,184
2017년
4,049
9.6
1,535,707
2018년
4,114
9.5
1,269,316
2019.7월
4,150
10.6
744,008
계
6,446,719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특히, 기술을 이전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건수는 371건이었고 이에 따른 기술료 미납액만 38억원에 달함
- 계약해지 사유로는 기술실시 포기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 65건 ▲기술료미납 20건 ▲경영악화 33건 ▲기타 100건으로 나타났음
24개 출연(연)기술이전 계약해지 건수 및 미납료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총 기술
이전 건수
계약해지 건수
미납료
계약해지 사유
기술실시 포기
폐업
기술료 미납
경영
악화
기타
2015년
2,504
87
1,414,000
52
9
4
9
13
2016년
2,670
86
643,400
35
26
8
5
12
2017년
2,147
92
1,138,200
38
18
8
2
26
2018년
1,884
63
610,000
22
10
-
8
29
2019.7월
613
43
-
12
2
-
9
20
계
9,818
371
3,805,600
159
65
20
33
100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질의(멘트)
ㅇ 매년 7천여건의 특허가 쏟아지고 있지만, 10건 중 6건이 미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출연(연)이 양적 평가를 우선시 하여 기술이전과 같은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허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ㅇ 출연(연)의 미활용특허들에 대한 상용화 및 기술이전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특허유지비용으로 국민혈세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