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90920]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개인정보 게시물 44만1천건 적발...61가 해외서 유통
의원실
2019-10-08 09:48:5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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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약 27만 건 적발, 불법유통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많아 -
- 최근 2년간 국내 개인정보 불법거래 70가 네이버 통해 이뤄져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온라인상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불법유통 되다 적발된 건수가 총 44만1천66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2015년 94,066건 ▲2016년 64,644건 ▲2017년 115,522건 ▲2018년 115,743건 ▲2019년 6월 51,691건으로 총 441,666건에 달함
- 이중 61가 해외에서 적발,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순 불법유통 성행
- 지난해의 경우 115,743건으로 16년 64,644건에 비해 2배 폭등. 올해도 6월까지 51,691건이나 발생해 심각한 상황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6월
국내
168,944
71,369
17,185
16,950
37,565
25,875
국
외
미국
208,835
13,188
27,605
88,102
59,986
19,954
중국
9,156
2,795
2,199
1,418
1,419
1,325
일본
2,625
117
642
1,014
582
270
홍콩
1,767
125
611
508
177
346
기타
50,339
6,472
16,402
7,530
16,014
3,921
소계
272,722
22,697
47,459
98,572
78,178
25,816
합계
441,666
94,066
64,644
115,522
115,743
51,691
* 자료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ㅇ 세부적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내용의 게시물 적발건수를 보면,
- 국내의 경우 ▲2015년 71,369건 ▲2016년 17,185건 ▲2017년 16,950건 ▲2018년 37,565건 ▲2019.6월 25,875건으로 총 168,944건에 달한 반면,
- 국외에서 적발된 건수는 ▲2015년 22,697건 ▲2016년 47,459건 ▲2017년 98,572건 ▲2018년 78,178건 ▲2019.6월 25,816건으로 총 272,722건에 달하고 있어 국내보다 해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더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
- 이는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려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국외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불법유통관련 게시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나라는 미국이 208,8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국을 제외한 ▲중국 9,156건 ▲일본 2,625건 순으로 나타남
ㅇ 최근 5년간 기타 웹사이트를 제외한 SNS(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등)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게시물은 49,113건이 적발되었음.
- 네이버의 경우 17년 962건에 불과했던 게시물이 지난해 24,105건으로 폭증하였으며, 올해의 경우 6월까지만 20,036건이 적발
<포털·SNS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 6월
네이버
45,428
66
259
962
24,105
20,036
다음
3,122
191
136
428
768
1,599
SNS*
49,113
2,088
12,028
10,115
17,527
7,355
기타
344,003
91,721
52,221
104,017
73,343
22,701
합계
441,666
94,066
64,644
115,522
115,743
51,691
* 자료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질의(멘트)
ㅇ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관련 국내 사이트에 대한 정부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거래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음.
ㅇ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거래 모니터링과 집중단속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악용한 불법행위 원천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 최근 2년간 국내 개인정보 불법거래 70가 네이버 통해 이뤄져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온라인상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불법유통 되다 적발된 건수가 총 44만1천66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2015년 94,066건 ▲2016년 64,644건 ▲2017년 115,522건 ▲2018년 115,743건 ▲2019년 6월 51,691건으로 총 441,666건에 달함
- 이중 61가 해외에서 적발,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순 불법유통 성행
- 지난해의 경우 115,743건으로 16년 64,644건에 비해 2배 폭등. 올해도 6월까지 51,691건이나 발생해 심각한 상황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6월
국내
168,944
71,369
17,185
16,950
37,565
25,875
국
외
미국
208,835
13,188
27,605
88,102
59,986
19,954
중국
9,156
2,795
2,199
1,418
1,419
1,325
일본
2,625
117
642
1,014
582
270
홍콩
1,767
125
611
508
177
346
기타
50,339
6,472
16,402
7,530
16,014
3,921
소계
272,722
22,697
47,459
98,572
78,178
25,816
합계
441,666
94,066
64,644
115,522
115,743
51,691
* 자료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ㅇ 세부적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내용의 게시물 적발건수를 보면,
- 국내의 경우 ▲2015년 71,369건 ▲2016년 17,185건 ▲2017년 16,950건 ▲2018년 37,565건 ▲2019.6월 25,875건으로 총 168,944건에 달한 반면,
- 국외에서 적발된 건수는 ▲2015년 22,697건 ▲2016년 47,459건 ▲2017년 98,572건 ▲2018년 78,178건 ▲2019.6월 25,816건으로 총 272,722건에 달하고 있어 국내보다 해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더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
- 이는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려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국외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불법유통관련 게시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나라는 미국이 208,8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국을 제외한 ▲중국 9,156건 ▲일본 2,625건 순으로 나타남
ㅇ 최근 5년간 기타 웹사이트를 제외한 SNS(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등)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게시물은 49,113건이 적발되었음.
- 네이버의 경우 17년 962건에 불과했던 게시물이 지난해 24,105건으로 폭증하였으며, 올해의 경우 6월까지만 20,036건이 적발
<포털·SNS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 6월
네이버
45,428
66
259
962
24,105
20,036
다음
3,122
191
136
428
768
1,599
SNS*
49,113
2,088
12,028
10,115
17,527
7,355
기타
344,003
91,721
52,221
104,017
73,343
22,701
합계
441,666
94,066
64,644
115,522
115,743
51,691
* 자료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질의(멘트)
ㅇ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관련 국내 사이트에 대한 정부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거래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음.
ㅇ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거래 모니터링과 집중단속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악용한 불법행위 원천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