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90922]작년 공영방송 직원징계 124건, 16년보다 6배 급증
의원실
2019-10-08 0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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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상파방송사의 ‘적폐청산기구’를 통한 보복 논란이 번진가운데 지난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와 ㈜문화방송(이하 MBC)이 강행한 직원 징계 가 무려 124건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음.
-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 의결되지 않은 KBS와 MBC판 ‘적폐청산기구’의 징계 권고를 고려할 때, 편파징계로 인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예정임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상파3사 내부직원 상대 징계 및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1건에 불과했던 KBS와 MBC의 직원 징계 건수는 양승동(KBS사장)·최승호(MBC사장)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2018년에 무려 12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지난 3년 새 5.9배 폭등한 수치임
- 특히, MBC의 경우, 2016년 직원징계가 5명에서 2018년 85명으로 3년새 17배나 폭등했음.
- KBS의 경우, 2018년 총 39명 징계(정직 3, 감봉 21, 견책 15)
ㅇ 연도별 지상파방송사의 직원 대상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 KBS의 경우 ▲16년 16건, ▲17년 15건에 불과했던 징계가 ▲18년 39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올해 7월 기준 7건이었음.
- MBC의 경우도 ▲16년 5건, ▲17년 16건에 불과했던 징계 건수가 ▲18년 85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올해 7월 기준으로 무려 20건에 달했음
- SBS는 영업비밀 사유로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ㅇ 2016~2019.7월까지 발생한 직원 대상 징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 KBS의 경우 ▲감봉이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견책 28건, ▲정직 11건, ▲해임 1건 순이었음.
- MBC의 경우 중징계인 ▲정직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봉 33건, ▲근신 19건 순이었음. 최고수위 징계인 ▲해임은 무려 18건에 달했음
<최근 3년간 지상파3사 직원 징계 현황(19.7. 기준)>
구 분
징계종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KBS
해임
0
1
0
0
1
정직
1
5
3
2
11
감봉
8
5
21
3
37
견책
7
4
15
2
28
소계
16
15
39
7
77
MBC
해임
0
1
16
1
18
정직
0
0
32
6
38
출근정지
0
3
1
0
4
감봉
1
2
24
6
33
근신
0
7
9
3
19
주의
4
3
3
4
14
소계
5
16
85
20
126
총계
21
31
124
27
203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SBS는 영업비밀 사유로 미제출
ㅇ 연도별 지상파방송사의 내부직원 상대 소송의 경우,
- KBS는 ▲16년 6건, ▲17년 5건, ▲18년과 19년은 1회에 불과하였으나,
- MBC의 경우 ▲16년 0건, ▲17년 1건이던 소송건수가 최승호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18년에는 19건으로 폭증하였으며, ▲올해 7월 만해도 무려 9건에 달했음.
- 반면, SBS의 경우 최근 3년간 소송 건수는 ▲16년 1건에 불과했음
<최근 3년간 지상파3사 내부직원 상대 소송 현황(19.7. 기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KBS
6
5
1
1
13
MBC
0
1
19
9
29
SBS
1
0
0
0
1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ㅇ 윤상직 의원은 “유독 지난한해 KBS와 MBC에서 해임, 정직 등 직원 대상 중징계가 급증했다”라며, “이는 양승동, 최승호 사장이 ‘정상화’라는 명분하에 내부 편 가르기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 윤 의원은 “MBC 간판 뉴스인 ‘뉴스 데스크’의 시청률이 2~4로 떨어졌고, 방송사의 광고매출액 또한 급감하고 있다”며, “언론이 정치적 독립을 스스로 담보하지 못하고 편 가르기를 하는 동안 방송사가 빈껍데기로 전락했음. 이념 편향에 무능하기까지 한 KBS와 MBC사장은 하루빨리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질타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 의결되지 않은 KBS와 MBC판 ‘적폐청산기구’의 징계 권고를 고려할 때, 편파징계로 인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예정임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상파3사 내부직원 상대 징계 및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1건에 불과했던 KBS와 MBC의 직원 징계 건수는 양승동(KBS사장)·최승호(MBC사장)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2018년에 무려 12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지난 3년 새 5.9배 폭등한 수치임
- 특히, MBC의 경우, 2016년 직원징계가 5명에서 2018년 85명으로 3년새 17배나 폭등했음.
- KBS의 경우, 2018년 총 39명 징계(정직 3, 감봉 21, 견책 15)
ㅇ 연도별 지상파방송사의 직원 대상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 KBS의 경우 ▲16년 16건, ▲17년 15건에 불과했던 징계가 ▲18년 39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올해 7월 기준 7건이었음.
- MBC의 경우도 ▲16년 5건, ▲17년 16건에 불과했던 징계 건수가 ▲18년 85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올해 7월 기준으로 무려 20건에 달했음
- SBS는 영업비밀 사유로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ㅇ 2016~2019.7월까지 발생한 직원 대상 징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 KBS의 경우 ▲감봉이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견책 28건, ▲정직 11건, ▲해임 1건 순이었음.
- MBC의 경우 중징계인 ▲정직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봉 33건, ▲근신 19건 순이었음. 최고수위 징계인 ▲해임은 무려 18건에 달했음
<최근 3년간 지상파3사 직원 징계 현황(19.7. 기준)>
구 분
징계종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KBS
해임
0
1
0
0
1
정직
1
5
3
2
11
감봉
8
5
21
3
37
견책
7
4
15
2
28
소계
16
15
39
7
77
MBC
해임
0
1
16
1
18
정직
0
0
32
6
38
출근정지
0
3
1
0
4
감봉
1
2
24
6
33
근신
0
7
9
3
19
주의
4
3
3
4
14
소계
5
16
85
20
126
총계
21
31
124
27
203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SBS는 영업비밀 사유로 미제출
ㅇ 연도별 지상파방송사의 내부직원 상대 소송의 경우,
- KBS는 ▲16년 6건, ▲17년 5건, ▲18년과 19년은 1회에 불과하였으나,
- MBC의 경우 ▲16년 0건, ▲17년 1건이던 소송건수가 최승호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18년에는 19건으로 폭증하였으며, ▲올해 7월 만해도 무려 9건에 달했음.
- 반면, SBS의 경우 최근 3년간 소송 건수는 ▲16년 1건에 불과했음
<최근 3년간 지상파3사 내부직원 상대 소송 현황(19.7. 기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KBS
6
5
1
1
13
MBC
0
1
19
9
29
SBS
1
0
0
0
1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ㅇ 윤상직 의원은 “유독 지난한해 KBS와 MBC에서 해임, 정직 등 직원 대상 중징계가 급증했다”라며, “이는 양승동, 최승호 사장이 ‘정상화’라는 명분하에 내부 편 가르기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 윤 의원은 “MBC 간판 뉴스인 ‘뉴스 데스크’의 시청률이 2~4로 떨어졌고, 방송사의 광고매출액 또한 급감하고 있다”며, “언론이 정치적 독립을 스스로 담보하지 못하고 편 가르기를 하는 동안 방송사가 빈껍데기로 전락했음. 이념 편향에 무능하기까지 한 KBS와 MBC사장은 하루빨리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