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90925]구글, 포털사 중 불법무기류 정보 방치 최다
의원실
2019-10-08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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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포털사가 권총판매 및 폭탄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를 방치해 방심위로부터 1,393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음
- 연도별로 2015년 230건, 2016년 247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6월 221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18년 시정요구는 440건으로 지난 4년새 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
<불법무기류 정보관련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6월
합계
시정요구
230
247
255
440
221
1,393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ㅇ 포털사별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구글이 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80건, 카카오가 67건 순으로 나타났음
-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 시정요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구글은 2015년 45건이었던 시정요구가 2016년 123건, 2017년 186건, 2018년 2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 포털은 ‘접속차단’ 조치만 이루어져 原게시자가 해당 정보를 타 링크에 게시할 경우가 존재해 단속에 한계가 존재
포털사별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6
합계
네이버
40
27
0
12
1
80
카카오(다음)
31
28
1
4
3
67
구글
45
123
186
297
149
800
줌인터넷
0
0
0
0
0
0
SK커뮤니케이션즈
0
0
0
0
0
0
기타
114
69
68
127
68
356
계
230
247
255
440
221
1,393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ㅇ 불법무기류 제조·판매관련 주요사례 [붙임참조]
·총기판매 : 총포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엽총 판매를 위해 총기 가격, 연락처 등을 고지
·총기제조 : 인터넷 게시판에 총기 제조과정 소개를 통해 총기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
·화약류제조 : 인터넷 사이트에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의 원료물질, 배합비율 등을 설명하며 폭발물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질의(멘트)
ㅇ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총기판매·폭발물제조 정보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불법무기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 특히, 구글을 비롯한 해외CP의 불법무기 정보 관련 시정요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
ㅇ 불법무기 사용은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인 만큼, 포털사는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방심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ㅇ 불법무기 정보에 대한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만큼 정부차원에서 해외CP와 국내 이용자의 불법무기류 정보노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함.
ㅇ 최근 5년간 포털사가 권총판매 및 폭탄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를 방치해 방심위로부터 1,393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음
- 연도별로 2015년 230건, 2016년 247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6월 221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18년 시정요구는 440건으로 지난 4년새 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
<불법무기류 정보관련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6월
합계
시정요구
230
247
255
440
221
1,393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ㅇ 포털사별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구글이 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80건, 카카오가 67건 순으로 나타났음
-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 시정요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구글은 2015년 45건이었던 시정요구가 2016년 123건, 2017년 186건, 2018년 2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 포털은 ‘접속차단’ 조치만 이루어져 原게시자가 해당 정보를 타 링크에 게시할 경우가 존재해 단속에 한계가 존재
포털사별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6
합계
네이버
40
27
0
12
1
80
카카오(다음)
31
28
1
4
3
67
구글
45
123
186
297
149
800
줌인터넷
0
0
0
0
0
0
SK커뮤니케이션즈
0
0
0
0
0
0
기타
114
69
68
127
68
356
계
230
247
255
440
221
1,393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ㅇ 불법무기류 제조·판매관련 주요사례 [붙임참조]
·총기판매 : 총포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엽총 판매를 위해 총기 가격, 연락처 등을 고지
·총기제조 : 인터넷 게시판에 총기 제조과정 소개를 통해 총기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
·화약류제조 : 인터넷 사이트에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의 원료물질, 배합비율 등을 설명하며 폭발물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질의(멘트)
ㅇ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총기판매·폭발물제조 정보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불법무기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 특히, 구글을 비롯한 해외CP의 불법무기 정보 관련 시정요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
ㅇ 불법무기 사용은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인 만큼, 포털사는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방심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ㅇ 불법무기 정보에 대한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만큼 정부차원에서 해외CP와 국내 이용자의 불법무기류 정보노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