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91002]윤상직 “NIA 내부문건 입수... 조국펀드가 노린 NIA관급공사는 77억이 아니라 445억원 의혹”
의원실
2019-10-08 1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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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윤상직 국회의원은 조국펀드가 투자자한 PNP플러스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가 수주하려다 미수에 그친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의 버스공공와이파이사업의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77억원이 아니라 그보다 6배에 달하는 445억원에 규모였다며 2일 국정감사장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
ㅇ 당초 메가크래프트는 2018년 77억원 규모의 4천2백대 버스공공와이파이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기술력 부재로 하차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그러나 윤상직 의원은 “NIA가 문용식 원장에게 보고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메가크래프트가 노린 것으로 알려진 사업은 빙산의 일각인 1차 사업 일 뿐, 사실은 2차와 3차 사업 수주로 이어지는 큰 그림을 그린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목표: 출처 NIA>
구분
구축목표
사업예산
1차
(’18.9.1~’21.8.31)
4,200대
7,728백만원
(정부 3,864/지자체 3,864)
2차
(’19.7.1~’22.6.30)
9,900대
18,414백만원
(정부 9,207/지자체 9,207)
3차
(’20.7.1~’23.6.30)
9,900대
18,414백만원
(정부 9,207/지자체 9,207)
전체
(’18.9.1~’23.6.30)
24,000대
44,556백만원
(정부 22,278/지자체 22,278)
* 출처: NIA가 문용식 원장에게 보고한 내부문건 중(2018.4.24.)
ㅇ 이는 윤 의원이 입수한 NIA가 문용식 원장에게 보고했던 내부 서류에서 드러남. NIA가 문용식 원장에게 보고한 사업 추진계획(안)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1차 사업은 4천2백대 77억원을 시작으로 ▲2차 사업 9천9백대 184억원 ▲3차 사업 9천9백대 184억원 규모로 이어져 총 2만4천대로 4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 친문 인사로 알려진 문용식 원장은 취임 이후 조국펀드 관련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 참가자격을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완화하는 등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ㅇ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던 업체가 ‘조국펀드’와 친문 인사의 후광으로 4백5십억원대 대형 관급사업을 수주하려 했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남에 따라 향후 사정당국의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됨.
ㅇ 윤상직 의원은 “조국펀드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이어 문 정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싹쓸이 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기존에 알려진 규모는 17에 불과, 전체 규모는 총445억원에 달하는 대형 관급 공사였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되었다”며 “NIA가 조국펀드를 도와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국민들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끝>
ㅇ 당초 메가크래프트는 2018년 77억원 규모의 4천2백대 버스공공와이파이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기술력 부재로 하차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그러나 윤상직 의원은 “NIA가 문용식 원장에게 보고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메가크래프트가 노린 것으로 알려진 사업은 빙산의 일각인 1차 사업 일 뿐, 사실은 2차와 3차 사업 수주로 이어지는 큰 그림을 그린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목표: 출처 NIA>
구분
구축목표
사업예산
1차
(’18.9.1~’21.8.31)
4,200대
7,728백만원
(정부 3,864/지자체 3,864)
2차
(’19.7.1~’22.6.30)
9,900대
18,414백만원
(정부 9,207/지자체 9,207)
3차
(’20.7.1~’23.6.30)
9,900대
18,414백만원
(정부 9,207/지자체 9,207)
전체
(’18.9.1~’23.6.30)
24,000대
44,556백만원
(정부 22,278/지자체 22,278)
* 출처: NIA가 문용식 원장에게 보고한 내부문건 중(2018.4.24.)
ㅇ 이는 윤 의원이 입수한 NIA가 문용식 원장에게 보고했던 내부 서류에서 드러남. NIA가 문용식 원장에게 보고한 사업 추진계획(안)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1차 사업은 4천2백대 77억원을 시작으로 ▲2차 사업 9천9백대 184억원 ▲3차 사업 9천9백대 184억원 규모로 이어져 총 2만4천대로 4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 친문 인사로 알려진 문용식 원장은 취임 이후 조국펀드 관련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 참가자격을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완화하는 등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ㅇ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던 업체가 ‘조국펀드’와 친문 인사의 후광으로 4백5십억원대 대형 관급사업을 수주하려 했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남에 따라 향후 사정당국의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됨.
ㅇ 윤상직 의원은 “조국펀드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이어 문 정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싹쓸이 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기존에 알려진 규모는 17에 불과, 전체 규모는 총445억원에 달하는 대형 관급 공사였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되었다”며 “NIA가 조국펀드를 도와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국민들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