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91007]<환노위-기상청> 천리안 2A호 성공, 개발자는 지체상금 물어야
의원실
2019-10-08 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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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리안 2A호 성공, 개발자는 지체상금 물어야
- 설계오류 자력계 해결, 지체상금 5.5억은 내라
■ 천리안 2A호 성공발사로 기상위성 선진국 진입
■ 설계오류로 쓸모없을 뻔한 자력계 해결하고 지체상금 5.5억 물어야 할 판
■ 국익은 뒷전이고 납기일만 따지는 항우연의 갑질
■ 주관부처인 기상청, 항우연의 법령 위반 나몰라라 할 것인가?
■ 기상청, 국익에 기여한 개발자에게는 지체상금이 아닌 훈장을 수여해야
2. 기상청-환경부 부처이기주의에 미세먼지·황사 예보 엇박자
3. 인공강우실험을 미세먼지 땜빵대책으로 활용해 세금낭비
4. 말뿐인 기상산업 육성
■ 청년창업지원 사업, 소규모·소액지원으로 성과 미미
- 6년간 5.6억원 예산투입하고 창업 12건, 신규일자리 50명
■ 기상산업 수출액도 100억대 불과
■ 데이터 개방확대 등 기상산업을 4차산업 핵심으로 적극 육성해야
5. 타부처 외면받는 영향예보 서비스
- 설계오류 자력계 해결, 지체상금 5.5억은 내라
■ 천리안 2A호 성공발사로 기상위성 선진국 진입
■ 설계오류로 쓸모없을 뻔한 자력계 해결하고 지체상금 5.5억 물어야 할 판
■ 국익은 뒷전이고 납기일만 따지는 항우연의 갑질
■ 주관부처인 기상청, 항우연의 법령 위반 나몰라라 할 것인가?
■ 기상청, 국익에 기여한 개발자에게는 지체상금이 아닌 훈장을 수여해야
2. 기상청-환경부 부처이기주의에 미세먼지·황사 예보 엇박자
3. 인공강우실험을 미세먼지 땜빵대책으로 활용해 세금낭비
4. 말뿐인 기상산업 육성
■ 청년창업지원 사업, 소규모·소액지원으로 성과 미미
- 6년간 5.6억원 예산투입하고 창업 12건, 신규일자리 50명
■ 기상산업 수출액도 100억대 불과
■ 데이터 개방확대 등 기상산업을 4차산업 핵심으로 적극 육성해야
5. 타부처 외면받는 영향예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