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91008]한글 도메인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50에 달해
의원실
2019-10-08 1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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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_한국인터넷진흥원>
한글 도메인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50에 달해
- 민간은 2년새 약7배 급증, 공공기관은 339개 중 175개에 불과 -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한글 도메인 등록건수는 올해 6월 기준 609,178건으로 17년 대비 6.9배로 급증
- 16년 98,795건, 17년 88,691건으로 매년 감소하던 한글 도메인 등록 건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도메인 등록 중개업체(후이즈 등)가 작년 한글날에 주관한 ‘수수료 면제’를 계기로 급상승 함
<최근 5년간 한글 도메인(.kr, .한글) 등록 건수>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6월
한글.kr
63,683
63,057
61,885
58,379
359,863
358,214
한글.한국
48,567
42,672
36,910
30,312
252,967
250,964
합계
112,250
105,729
98,795
88,691
612,830
609,178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ㅇ 반면, 한글 도메인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기준 전국 공공기관 339개 중 한글 도메인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51에 불과한 175개
- 이들 공공기관의 한글 도메인 등록 건수는 828건으로 2017년 9월(739건)보다 12(89건) 늘었지만 작년 8월 833건보다는 줄었음. 전체 한글 도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
- 국악방송,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한글도메인을 등록하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대상 한글 도메인 등록 건수>
구 분
’15년 12월
’16년 9월
’17년 9월
’18년 8월
’19년 6월
한글도메인 등록
공공기관* 수
154
150
141
138
175
공공기관 한글도메인 등록건수
766
780
739
833
82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19년 현재 339개)
* 공공기관 신설 및 통폐합 등으로 집계시기에 따라 공공기관 수의 차이 존재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질의(멘트)
ㅇ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한글 도메인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한글 도메인 도입은 여전히 저조함
ㅇ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이 포털 검색 때 한글도메인이 우선으로 노출되도록 설정하는 등 정보 취약계층의 인터넷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한글 도메인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50에 달해
- 민간은 2년새 약7배 급증, 공공기관은 339개 중 175개에 불과 -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한글 도메인 등록건수는 올해 6월 기준 609,178건으로 17년 대비 6.9배로 급증
- 16년 98,795건, 17년 88,691건으로 매년 감소하던 한글 도메인 등록 건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도메인 등록 중개업체(후이즈 등)가 작년 한글날에 주관한 ‘수수료 면제’를 계기로 급상승 함
<최근 5년간 한글 도메인(.kr, .한글) 등록 건수>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6월
한글.kr
63,683
63,057
61,885
58,379
359,863
358,214
한글.한국
48,567
42,672
36,910
30,312
252,967
250,964
합계
112,250
105,729
98,795
88,691
612,830
609,178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ㅇ 반면, 한글 도메인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기준 전국 공공기관 339개 중 한글 도메인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51에 불과한 175개
- 이들 공공기관의 한글 도메인 등록 건수는 828건으로 2017년 9월(739건)보다 12(89건) 늘었지만 작년 8월 833건보다는 줄었음. 전체 한글 도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
- 국악방송,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한글도메인을 등록하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대상 한글 도메인 등록 건수>
구 분
’15년 12월
’16년 9월
’17년 9월
’18년 8월
’19년 6월
한글도메인 등록
공공기관* 수
154
150
141
138
175
공공기관 한글도메인 등록건수
766
780
739
833
82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19년 현재 339개)
* 공공기관 신설 및 통폐합 등으로 집계시기에 따라 공공기관 수의 차이 존재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질의(멘트)
ㅇ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한글 도메인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한글 도메인 도입은 여전히 저조함
ㅇ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이 포털 검색 때 한글도메인이 우선으로 노출되도록 설정하는 등 정보 취약계층의 인터넷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