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91008]<환노위-경사노위외> ‘식물’ 경사노위 1년, 정부와 민주노총의 밀월관계가 낳은 예고된 실패 외5건
의원실
2019-10-08 10:20:38
47
47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 피감기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식물’ 경사노위 1년, 정부와 민주노총의 밀월관계가 낳은 예고된 실패
□ 역대 정부의 사회적 합의, △김대중 정부 33건 △노무현 정부 25건 △ 이명박 정부 14건 △박근혜 정부 8건 △문재인 정부는 단 1건
□ 의결구조의 문제보다 정권의 편향적 정책이 근본문제
□ 노동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합의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 경사노위, 영세 미조직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안부터 마련하라
□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 0.2에 불과
□ 영세 미조직 근로자,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관한 규정 전혀 없어
□ 경사노위 2기, 영세 미조직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방안 제시해야
2. 중앙노동위원회
■ 탁상행정․복지부동 중노위의 소극행정, 노동쟁의 심판자 맞나?
□ 노동위원회 위원 자리는 ‘스펙 수단?’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나이롱 위원’이 전체의 24
□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제도, 5년간 제도 이용률 8.2에 불과
□ 부당노동행위 문서제출명령 효과 있는데도 15 활용에 그쳐
□ 실효성 없는 문서제출명령 제도, 벌금 올리는 것만이 능사인가?
3.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즉시 시행해야
4. 건설근로자공제회
■ 공제회의 퇴직공제증지 원금(1,736억원)과 수익적립금(479억원), 공제회 쌈짓돈인가?
5. 사회적기업진흥원
■ 부실․부정 운영 수두룩,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은 시기상조
□ 절반이 적자, 20는 노무․회계부정
□ 옥석 가려내는 것이 급선무인데, 등록제 전환부터?
6. 한국잡월드
■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킨 기관은 비난받고, 술수를 택한 기관이 오히려 칭찬받는 비정규직 대책의 역설
△ 피감기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식물’ 경사노위 1년, 정부와 민주노총의 밀월관계가 낳은 예고된 실패
□ 역대 정부의 사회적 합의, △김대중 정부 33건 △노무현 정부 25건 △ 이명박 정부 14건 △박근혜 정부 8건 △문재인 정부는 단 1건
□ 의결구조의 문제보다 정권의 편향적 정책이 근본문제
□ 노동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합의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 경사노위, 영세 미조직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안부터 마련하라
□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 0.2에 불과
□ 영세 미조직 근로자,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관한 규정 전혀 없어
□ 경사노위 2기, 영세 미조직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방안 제시해야
2. 중앙노동위원회
■ 탁상행정․복지부동 중노위의 소극행정, 노동쟁의 심판자 맞나?
□ 노동위원회 위원 자리는 ‘스펙 수단?’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나이롱 위원’이 전체의 24
□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제도, 5년간 제도 이용률 8.2에 불과
□ 부당노동행위 문서제출명령 효과 있는데도 15 활용에 그쳐
□ 실효성 없는 문서제출명령 제도, 벌금 올리는 것만이 능사인가?
3.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즉시 시행해야
4. 건설근로자공제회
■ 공제회의 퇴직공제증지 원금(1,736억원)과 수익적립금(479억원), 공제회 쌈짓돈인가?
5. 사회적기업진흥원
■ 부실․부정 운영 수두룩,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은 시기상조
□ 절반이 적자, 20는 노무․회계부정
□ 옥석 가려내는 것이 급선무인데, 등록제 전환부터?
6. 한국잡월드
■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킨 기관은 비난받고, 술수를 택한 기관이 오히려 칭찬받는 비정규직 대책의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