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칠승의원실-20191007]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공평가 R&D(443억지원) 과제 절반이상이 ‘특허출원 全無’ 사업화 성공과제 비율은 고작 7에 불과
의원실
2019-10-08 1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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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016년 협약, 2016년 말까지 완료․성공한 R&D사업을 ‘과제별’로 분석한 결과, 에기평의 국가R&D 중 사업화 성공과제는 단 3개에 불과
- 과제 완료·성공 후 3년 지난 현재까지 성공판정 과제 中 절반인 22개(51) 과제가 1건의 특허 출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 정부R&D 성공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져
- 향후 R&D 성과평가기준 개선안 마련시 세부 ‘과제 단위별’ 분석 필요
- 과제 완료·성공 후 3년 지난 현재까지 성공판정 과제 中 절반인 22개(51) 과제가 1건의 특허 출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 정부R&D 성공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져
- 향후 R&D 성과평가기준 개선안 마련시 세부 ‘과제 단위별’ 분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