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칠승의원실-20191007]자체 R&D로 한해 1조2천억원 쓰는 17개 에너지공기업, R&D부정행위 관련 ‘제재 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
의원실
2019-10-08 1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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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R&D로 한해 1조2천억원 쓰는 17개 에너지공기업,
R&D부정행위 관련 ‘제재 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
- 산자부 R&D와 달리 각종 부정행위시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규정 대부분 없어
- 산자부 산하기관임에도 산자부 R&D 고시도 적용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 국가 R&D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기업 R&D 관리규정 전면적으로 손봐야
R&D부정행위 관련 ‘제재 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
- 산자부 R&D와 달리 각종 부정행위시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규정 대부분 없어
- 산자부 산하기관임에도 산자부 R&D 고시도 적용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 국가 R&D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기업 R&D 관리규정 전면적으로 손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