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91008]유전무죄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의원실
2019-10-08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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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이행강제금
부과금액‧기간 조정으로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 2018년 이행강제금 부과 전 구제명령 이행률 65.4, 부과 후는 82.8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