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91008]변호사 선임 없이 행정소송해온 국세청, 결과는 패소율 상승
의원실
2019-10-08 2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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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없이 행정소송해온 국세청, 결과는 패소율 상승
국세청, 행정소송에 정식 변호사 선임 비율 9.78에 그쳐(최근 5년 평균)
계약직 변호사 대거 채용으로 내부검토에만 의존, 결과는 패소율 상승(48, 2018)
국세청, 행정소송에 정식 변호사 선임 비율 9.78에 그쳐(최근 5년 평균)
계약직 변호사 대거 채용으로 내부검토에만 의존, 결과는 패소율 상승(4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