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91008]변호사 선임 없이 행정소송해온 국세청, 결과는 패소율 상승
의원실
2019-10-08 20:42:55
54
54
변호사 선임 없이 행정소송해온 국세청, 결과는 패소율 상승
국세청, 행정소송에 정식 변호사 선임 비율 9.78에 그쳐(최근 5년 평균)
계약직 변호사 대거 채용으로 내부검토에만 의존, 결과는 패소율 상승(4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