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운천의원실-20191004]정운천 의원, 文 해양수산부 中크루즈제한 굴욕외교!
의원실
2019-10-08 22: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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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굴욕외교!! ‘사드發 크루즈관광 규제’ 해제
“공식적인 안건에 포함 어렵다”는 文 해양수산부
- 크루즈 국내 기항 87 차지하던 중국, 2017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2018년 이후 기항 실적 全無
- 중국정부 “크루즈를 이용한 방한 단체관광객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은 없다”는 입장
- 文 해양수산부 “중국측이 제한이 없다는데, 이를 공식적인 안건에 포함해 논의하기는 어렵다”
- 크루즈 기항 감소로 수천억원 들인 인천, 부산 크루즈터미널 無用之物
해양수산부가 중국의 ‘사드發. 크루즈관광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협상에) 공식적인 안건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크루즈 제한조치 관련 중국정부와 협의 실적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크루즈를 이용한 방한 단체관광객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은 없다는 입장으로 이 문제를 “공식적인 안건에 포함한 논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및 한중해운회담시 크루즈 관광 재개에 대한 건의사항 전달 차원의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2020년 사드발 규제 해제 전망에 대해 “관련부처 및 크루즈 선사 관계자 등을 통한 동향파악 결과 구체적인 해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크루즈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해 있는 마당에 해양수산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며, “우리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공식적인 협상 안건으로조차 못 올린다고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2016년 사드배치 결정 이후부터 국내 크루즈 기항 및 관광객 숫자는 대폭 감소했다. 크루즈선 국내 기항은 지난 2016년 791항차로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 2017년 236항차, 2018년 131항차로 급감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24항차에 불과하다. 중국이 크루즈관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688항차로 전체 크루즈 기항의 87를 차지했지만 사드가 실전 배치된 2017년 103항차로 급감한 이후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크루즈 기항 실적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크루즈 관광객도 지난해 20만명으로 지난 2016년 195만명 대비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크루즈 터미널별 최근 10년간 연도별 여객현황
[붙임2] 최근 10년간 크루즈선 국가별 기항 현황
한편, 전세계 크루즈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08∼’17년 연평균 4.5 성장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4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08∼’17년 연평균 19.8 초고속으로 성장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3.7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세계시장 추이(만명) : (’08)1,628 → (’13)2,042 → (’15)2,206 → (’17)2,520 → (’27)3,957
* 아시아시장 추이(만명) : (’08)77 → (’13)190 → (’15)262 → (’17)466 → (’27)695
한편,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시장 확대 및 크루즈선 대형화에 대비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과 부산에 국제크루즈터미널을 건설했지만, 크루즈선 기항이 대폭 감소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붙임3] 인천 및 부산 크루즈터미널 현황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 11월 1,18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430m, 22만5천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인천 국제크루즈터미널을 완공하고, 올해 4월 개장했지만, 지금까지 단 1척의 크루즈선만 기항했다.
* 개항당일인 4월 26일, 11만톤급 ‘코스타 세레나’호 기항한 이후 현재까지 기항실적 없음.
인천항만공사가 2015년 5월에 실시한 ‘인천항 크루즈 승객·시설 수요 추정 및 사업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한 경제소득 규모를 고려한 추세분석에서 운항횟수 128회, 탑승객 규모 17만6천명을 예측하였으나, 2018년 기준 인천항에 기항한 크루즈는 10척, 2만2,150명, 2019년에도 8월까지 6척, 7,984명에 불과하다.
* 인천항 크루즈 기항실적 [붙임1] 크루즈 터미널별 10년간 연도별 여객 현황 참조
부산항만공사는 2007년 4월 개장한 ‘부산 국제크루즈터미널’을 2018년 9월 323억원을 들여 길이 440m, 22만톤급의 초대형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 확장공사를 완료했지만, 지금까지 단 3척의 크루즈선이 기항했다. 중국발 크루즈선 입항 중단에 따른 대형선 수요 감소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부산항 크루즈 기항실적 [붙임1] 크루즈 터미널별 10년간 연도별 여객 현황 참조
더욱이, 부산은 동구에 있는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별도의 크루즈 선석(2선석)을 지난 2017년 이미 개장한 바 있으며, 대부분 크루즈선이 도심에 위치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하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선석이 부족할 때만 국제크루즈터미널 부두를 이용하고 있어, 당분간 개점휴업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및 크루즈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중국의 크루즈관광 금한령이 조속이 풀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가 중국과의 협상테이블에조차 올리고 있지 못해 장기간 국내크루즈산업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운천 의원은 “중국의 크루즈관광 제한조치가 있기 전까지 국내크루즈 기항의 90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크루즈산업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크루즈관광 규제 해제를 공식 협상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文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국 측의 부당한 크루즈관광제한 조치에 강력 대처해야 굴욕외교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크루즈터미널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크루즈산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국의존도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복합리조트 등 MICE산업과 크루즈관광을 연계한 동북아 크루즈산업의 중심지를 만드는 빅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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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안건에 포함 어렵다”는 文 해양수산부
- 크루즈 국내 기항 87 차지하던 중국, 2017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2018년 이후 기항 실적 全無
- 중국정부 “크루즈를 이용한 방한 단체관광객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은 없다”는 입장
- 文 해양수산부 “중국측이 제한이 없다는데, 이를 공식적인 안건에 포함해 논의하기는 어렵다”
- 크루즈 기항 감소로 수천억원 들인 인천, 부산 크루즈터미널 無用之物
해양수산부가 중국의 ‘사드發. 크루즈관광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협상에) 공식적인 안건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크루즈 제한조치 관련 중국정부와 협의 실적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크루즈를 이용한 방한 단체관광객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은 없다는 입장으로 이 문제를 “공식적인 안건에 포함한 논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및 한중해운회담시 크루즈 관광 재개에 대한 건의사항 전달 차원의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2020년 사드발 규제 해제 전망에 대해 “관련부처 및 크루즈 선사 관계자 등을 통한 동향파악 결과 구체적인 해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크루즈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해 있는 마당에 해양수산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며, “우리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공식적인 협상 안건으로조차 못 올린다고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2016년 사드배치 결정 이후부터 국내 크루즈 기항 및 관광객 숫자는 대폭 감소했다. 크루즈선 국내 기항은 지난 2016년 791항차로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 2017년 236항차, 2018년 131항차로 급감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24항차에 불과하다. 중국이 크루즈관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688항차로 전체 크루즈 기항의 87를 차지했지만 사드가 실전 배치된 2017년 103항차로 급감한 이후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크루즈 기항 실적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크루즈 관광객도 지난해 20만명으로 지난 2016년 195만명 대비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크루즈 터미널별 최근 10년간 연도별 여객현황
[붙임2] 최근 10년간 크루즈선 국가별 기항 현황
한편, 전세계 크루즈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08∼’17년 연평균 4.5 성장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4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08∼’17년 연평균 19.8 초고속으로 성장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3.7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세계시장 추이(만명) : (’08)1,628 → (’13)2,042 → (’15)2,206 → (’17)2,520 → (’27)3,957
* 아시아시장 추이(만명) : (’08)77 → (’13)190 → (’15)262 → (’17)466 → (’27)695
한편,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시장 확대 및 크루즈선 대형화에 대비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과 부산에 국제크루즈터미널을 건설했지만, 크루즈선 기항이 대폭 감소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붙임3] 인천 및 부산 크루즈터미널 현황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 11월 1,18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430m, 22만5천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인천 국제크루즈터미널을 완공하고, 올해 4월 개장했지만, 지금까지 단 1척의 크루즈선만 기항했다.
* 개항당일인 4월 26일, 11만톤급 ‘코스타 세레나’호 기항한 이후 현재까지 기항실적 없음.
인천항만공사가 2015년 5월에 실시한 ‘인천항 크루즈 승객·시설 수요 추정 및 사업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한 경제소득 규모를 고려한 추세분석에서 운항횟수 128회, 탑승객 규모 17만6천명을 예측하였으나, 2018년 기준 인천항에 기항한 크루즈는 10척, 2만2,150명, 2019년에도 8월까지 6척, 7,984명에 불과하다.
* 인천항 크루즈 기항실적 [붙임1] 크루즈 터미널별 10년간 연도별 여객 현황 참조
부산항만공사는 2007년 4월 개장한 ‘부산 국제크루즈터미널’을 2018년 9월 323억원을 들여 길이 440m, 22만톤급의 초대형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 확장공사를 완료했지만, 지금까지 단 3척의 크루즈선이 기항했다. 중국발 크루즈선 입항 중단에 따른 대형선 수요 감소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부산항 크루즈 기항실적 [붙임1] 크루즈 터미널별 10년간 연도별 여객 현황 참조
더욱이, 부산은 동구에 있는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별도의 크루즈 선석(2선석)을 지난 2017년 이미 개장한 바 있으며, 대부분 크루즈선이 도심에 위치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하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선석이 부족할 때만 국제크루즈터미널 부두를 이용하고 있어, 당분간 개점휴업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및 크루즈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중국의 크루즈관광 금한령이 조속이 풀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가 중국과의 협상테이블에조차 올리고 있지 못해 장기간 국내크루즈산업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운천 의원은 “중국의 크루즈관광 제한조치가 있기 전까지 국내크루즈 기항의 90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크루즈산업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크루즈관광 규제 해제를 공식 협상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文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국 측의 부당한 크루즈관광제한 조치에 강력 대처해야 굴욕외교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크루즈터미널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크루즈산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국의존도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복합리조트 등 MICE산업과 크루즈관광을 연계한 동북아 크루즈산업의 중심지를 만드는 빅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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