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91004]교육부 산하기관 인사조사
의원실
2019-10-10 0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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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기관 전수조사)
전희경, 교육부 산하기관(25곳) 캠코더 인사 전수조사
- 병원까지 침투한 캠코더
: 국립대학병원 14곳 중 10곳(71) 상임감사로 캠코더 인사 꽂아
- 국립대 / 국립대병원 제외한 8개 기관장 모두(100) 캠코더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 산하기관(25곳)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른바‘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의혹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이 인사 현황과 이력서 등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9년 9월 26일 현재를 기준, 교육부 산하기관(25곳)의 전체 임명직 임원 187명 중 무려 61명(약 33)이 소위‘캠코더’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출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 17명,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캠프 인사 6명, 현 정권과의 코드인사 2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또는 당직자 출신 9명 등으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직의 경우 158명 중 48명(기관장 8명)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국립대병원 제외한 8개 기관장 모두 캠코더 의혹 인사로 조사됐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관장 못지않은 소위‘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29명 중 13명으로 42가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감사는 억대 고액 연봉자여서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로 주로 활용해 왔다.
특히 국립대학병원 14곳 중 10곳(71)이 캠코더 인사가 상임감사 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여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들로 상임감사직이 채워진 점은 큰 문제이다.
전희경 의원은“문재인 정권이 백년대계 교육분야 마저 제식구 일자리로 여기는 현실이 드러났다. 교육생태계가 이들의 먹이사슬에 완전히 포획됐다. 그러니 이 정권 교육정책에 방향도 성과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문제점
- 평등·공정·정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역대 최악의 낙하산정권’이라는 오명에 휩싸였음. 해당 분야 전문성 부족은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이력 을 지녔음에도 단순히 정부와의 깊은 인연만으로 정부 주요부처나 공기업, 공공 기관 수장 자리를 꿰차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문재인정부의 인사를 두고 ‘캠·코·더(캠프출신·코드·더불어민주당)’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역대 어느 정부나 낙하산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임.
□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선임절차
○ 대학병원 상임감사 선임절차는 “공모계획 확정(서면이사회)→ 공개모집 → 이사회 추천 → 교육부장관 임명”의 순서
○ 공공기관장 선임은 공모 절차를 거쳐 →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 2명~3명 →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 2017. 3. 19 더블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KBS 토론회 중
"가장 인사검증을 깐깐히 한 정부가 참여정부이고 그 민정수석이 바로 저다.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해 인사가 잘못되면 두고두고 책임지게 하고, 또 그 기록을 반드시 청와대에 남겨 후세에 심판받게 하겠다.
□ 2017. 7. 19 청와대(상춘재) 여·야 4당 대표들과 회동 중
새 정부는 공공기관 인사에 보은 인사나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2017. 5.10 대통령 취임식(국회 로텐더홀)
지난해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서“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고,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 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전희경, 교육부 산하기관(25곳) 캠코더 인사 전수조사
- 병원까지 침투한 캠코더
: 국립대학병원 14곳 중 10곳(71) 상임감사로 캠코더 인사 꽂아
- 국립대 / 국립대병원 제외한 8개 기관장 모두(100) 캠코더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 산하기관(25곳)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른바‘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의혹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이 인사 현황과 이력서 등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9년 9월 26일 현재를 기준, 교육부 산하기관(25곳)의 전체 임명직 임원 187명 중 무려 61명(약 33)이 소위‘캠코더’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출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 17명,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캠프 인사 6명, 현 정권과의 코드인사 2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또는 당직자 출신 9명 등으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직의 경우 158명 중 48명(기관장 8명)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국립대병원 제외한 8개 기관장 모두 캠코더 의혹 인사로 조사됐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관장 못지않은 소위‘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29명 중 13명으로 42가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감사는 억대 고액 연봉자여서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로 주로 활용해 왔다.
특히 국립대학병원 14곳 중 10곳(71)이 캠코더 인사가 상임감사 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여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들로 상임감사직이 채워진 점은 큰 문제이다.
전희경 의원은“문재인 정권이 백년대계 교육분야 마저 제식구 일자리로 여기는 현실이 드러났다. 교육생태계가 이들의 먹이사슬에 완전히 포획됐다. 그러니 이 정권 교육정책에 방향도 성과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문제점
- 평등·공정·정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역대 최악의 낙하산정권’이라는 오명에 휩싸였음. 해당 분야 전문성 부족은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이력 을 지녔음에도 단순히 정부와의 깊은 인연만으로 정부 주요부처나 공기업, 공공 기관 수장 자리를 꿰차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문재인정부의 인사를 두고 ‘캠·코·더(캠프출신·코드·더불어민주당)’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역대 어느 정부나 낙하산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임.
□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선임절차
○ 대학병원 상임감사 선임절차는 “공모계획 확정(서면이사회)→ 공개모집 → 이사회 추천 → 교육부장관 임명”의 순서
○ 공공기관장 선임은 공모 절차를 거쳐 →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 2명~3명 →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 2017. 3. 19 더블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KBS 토론회 중
"가장 인사검증을 깐깐히 한 정부가 참여정부이고 그 민정수석이 바로 저다.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해 인사가 잘못되면 두고두고 책임지게 하고, 또 그 기록을 반드시 청와대에 남겨 후세에 심판받게 하겠다.
□ 2017. 7. 19 청와대(상춘재) 여·야 4당 대표들과 회동 중
새 정부는 공공기관 인사에 보은 인사나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2017. 5.10 대통령 취임식(국회 로텐더홀)
지난해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서“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고,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 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