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10]134조원 규모 단기수출보험 65가 대기업에 집중, 중견기업의 5배
의원실
2019-10-10 10:12:56
36
36
134조원 규모 단기수출보험 65가 대기업에 집중, 중견기업의 5배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인수한 단기수출보험 65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무보 단기수출보험의 대기업 비중은 6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20.8, 중견기업은 14의 비중을 차지했다.
○ 단기수출보험은 기업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무보가 취급하는 무역보험 가운데 91를 차지하는 대표상품이다.
○ 올해 7월 기준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이용업체 수는 14,737개에 달하지만, 기업 규모를 살펴보면 이중 124개 대기업이 지원대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83조원 규모의 인수실적 중 5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 특히 이 중 상위 10개 대기업의 인수실적은 35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42.6에 달하며 상위 5개 대기업은 전체 실적의 무려 30.7(25조5천억원)를 차지, 특정 기업군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 단기수출보험의 이같은 대기업 쏠림 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아 왔으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 송갑석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편중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와 무역보험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증가폭을 현재보다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인수한 단기수출보험 65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무보 단기수출보험의 대기업 비중은 6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20.8, 중견기업은 14의 비중을 차지했다.
○ 단기수출보험은 기업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무보가 취급하는 무역보험 가운데 91를 차지하는 대표상품이다.
○ 올해 7월 기준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이용업체 수는 14,737개에 달하지만, 기업 규모를 살펴보면 이중 124개 대기업이 지원대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83조원 규모의 인수실적 중 5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 특히 이 중 상위 10개 대기업의 인수실적은 35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42.6에 달하며 상위 5개 대기업은 전체 실적의 무려 30.7(25조5천억원)를 차지, 특정 기업군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 단기수출보험의 이같은 대기업 쏠림 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아 왔으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 송갑석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편중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와 무역보험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증가폭을 현재보다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