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일종의원실-20191004]성일종 의원, “금융위, 금융혁신 하라며 일자리 창출까지 요구, 시중은행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의원실
2019-10-10 1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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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4일 “금융위원회가 올해 6월 발표한 시중은행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은 시중은행들의 정책 방향설정에 혼란을 주고 있다” 고 밝혔다.
올 6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계획’을 통해 시중은행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자체일자리 기여도와 간접일자리 기여도로 측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일자리 중심 경제’ 달성을 위해 금융부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나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비대면 계좌 수와 폐쇄되고 있는 점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창구 이용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을 강조하면서, 금융권에 일자리 목표를 강요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금융위가 기존에 강조해온 인터넷은행, 핀테크, 비대면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
올 6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계획’을 통해 시중은행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자체일자리 기여도와 간접일자리 기여도로 측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일자리 중심 경제’ 달성을 위해 금융부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나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비대면 계좌 수와 폐쇄되고 있는 점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창구 이용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을 강조하면서, 금융권에 일자리 목표를 강요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금융위가 기존에 강조해온 인터넷은행, 핀테크, 비대면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