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10]연구개발_실패백서 만들자
의원실
2019-10-10 1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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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게 실패한 연구개발 그대로 방치… “성공을 위한 실패백서 만들자”
○ “아깝게 실패한 연구개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후속 연구자들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실패백서’ 제작하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은 10일(목)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실패 연구개발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 송 의원이 제안한 연구개발 실패백서의 대상 과제는 ‘성실수행 과제’로, 현재 3개 기관에서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성실수행 제도를 도입하고 추진해 왔다. 연구개발 종료과제에 대한 평가는 혁신성과․보통(성공), 성실수행․불성실수행(실패)로 분류된다.
○ 하지만 환경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성공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아쉽게 종료된 성실수행 과제는 별다른 사후관리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연구개발 평가 및 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2014년부터 5년간 3개 기관의 종료과제 8,588개 중 성실수행 과제는 859개로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관련 후속 연구자들에게 공유하면 기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혁신적인 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7월 ‘오픈사이언스위원회’를 설립, 연구과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오픈사이언스 플랫폼을 고안해 실패 또는 중단된 연구결과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구개발 연구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2017년 초에는 프랑스 생물학분야 연구자 4명이 최초로 네거티브 연구결과물 전용 온라인을 구축하기도 했다.
○ 미국의 센스어바웃사이언스(Sense About Science) 협회 등 관련 기관도 네거티브 연구결과물의 자동등록시스템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유럽연합 규칙을 적용해 네거티브 연구결과물의 자동등록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
○ 송 의원은 “성공에 근접한 연구개발 결과는 재분석과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관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같은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것은 국내 연구개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증거”라며 “실패백서 등 실패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재활용하며 새로운 인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