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일종의원실-20191008]4차 산업 살린다더니...금융권 소프트웨어 용역 90 ‘갑질 계약’
의원실
2019-10-10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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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8일 “공공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을 시에 ‘갑질 계약’ 관행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실이 최근 3년간 공공금융기관과 민간 빅5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이하 SW) 업체와 맺은 계약서 142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금융기관이 맺은 계약 92건 중 86건(93.5), 민간 빅5 금융기관이 맺은 계약 32건 전부에 금융기관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해 기준 국내 SW시장의 성장률은 7.5로, 글로벌 SW시장의 증가율 17.1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친 것도 이런 금융기관들의 횡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SW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발주기관인 금융기관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실이 최근 3년간 공공금융기관과 민간 빅5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이하 SW) 업체와 맺은 계약서 142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금융기관이 맺은 계약 92건 중 86건(93.5), 민간 빅5 금융기관이 맺은 계약 32건 전부에 금융기관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해 기준 국내 SW시장의 성장률은 7.5로, 글로벌 SW시장의 증가율 17.1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친 것도 이런 금융기관들의 횡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SW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발주기관인 금융기관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